제 20대 대통령 '윤석열'의 주요 가상자산, 주식 공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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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후보 가상자산 공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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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 770만 코인 개미들의 안심 투자을 만들어 가상자산투자를 주식투자 수준으로 보호하겠다

1. 코인 투자 수익 5천만원까지 완전 비과세
현행 250만원인 양도차익 기본공제를 주식과 동일하게 상향
선(先)정비·후(後)과세 원칙 유지2. 선 정비, 후 과세 원칙

3. 공시제도 도입

4. 디지털 자산 기본법 제정 및 디지털산업진흥청 설립

코인 부당거래 수익, 사법절차를 거쳐 전액 환수
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 은행을 연계시키는 전문금융기관 육성

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거래소가 여러 곳과 제휴할 수 있도록 할 예정

 

재정·세제(기재부), 거래소 관리·감독(금융위), 기술개발(과기부), 인재양성(교육부), 산업진흥(산업부)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·관·산·학·연·국민과 소통할 계획

포지티브 규제 및 정책이 아니라 '네거티브 규제 및 정책'기조를 유지할 계획

5. 거래소발행(IEO) 선행, 국내 코인 발행(ICO) 허용

안전장치 마련된 거래소발행(IEO: Initial Exchange Offering) 방식부터 도입할 계획

 

※ IEO: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. 거래소가 중개인이 되어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와 중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음. 코인발행(ICO)은 중재자 없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

6. NFT 거래 활성화, 디지털자산시장 육성

블록체인 기반 기술개발 지원 및 제도적 기반 선제적 마련
디지털자산을 보호하기 위한 법적 기반 구축
기술개발에 장애가 되는 걸림돌 제거 위해 네거티브 규제 시스템 도입

7. 부당거래 수익 환수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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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뀌는 증시 제도…주식양도세 폐지·개인 투자자 보호 ‘초점’

윤석열 당선인의 대표적인 자본시장 공약은 주식양도세 폐지다. 주식 양도세는 주식 거래로 얻은 매매 차익에 세금을 물리는 것으로, 특정 종목 보유액이 10억원을 넘거나 지분율이 1% 이상인 대주주에게 부과된다. 대주주가 주식을 사고팔아 차익을 남기면 기본 공제액과 경비 등을 뗀 이익의 20∼30%를 소득세로 내야 한다.

윤 당선인은 이러한 세금 부담을 없애 ‘큰 손(고액 투자자)’들의 국내 증시 이탈 현상을 막겠다는 계산이다. 해외 증시로 유출되는 자금을 국내로 돌려 증시가 활성화되면 자연스럽게 시장에 있는 개인 투자자들까지 동반 성장할 것이라는 게 핵심이다.

주식양도세 폐지 공약이 현실화되면 현 정부의 세제 정책은 완전히 백지화 된다. 문재인 정권에서는 오는 2023년부터 모든 상장 주식에 대해 연간 5000만원이 넘는 양도차익을 거두면 양도세를 부과할 계획이다.